기획재정부

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4.03.11.

조회 수 아이콘3,312 다운로드 수 아이콘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pdf 159.36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알려뷰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징수액, 조원) '21년 69.0→'22년 76.4(10.7%), (국민연금 징수액, 조원)'21년 51.3→'22년 54.4(5.9%), (고용보험 징수액, 조원)'21년 12.6→'22년 14.5(15.1%) 2024.3.11.(월) 연합뉴스 윤정부 감세 비과세 '고소득층'집중... 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 보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목록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