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4.03.11.
조회 수 아이콘3,275 다운로드 수 아이콘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알려뷰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징수액, 조원) '21년 69.0→'22년 76.4(10.7%), (국민연금 징수액, 조원)'21년 51.3→'22년 54.4(5.9%), (고용보험 징수액, 조원)'21년 12.6→'22년 14.5(15.1%) 2024.3.11.(월) 연합뉴스 윤정부 감세 비과세 '고소득층'집중... 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 보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