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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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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3.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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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뷰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징수액, 조원) '21년 69.0→'22년 76.4(10.7%), (국민연금 징수액, 조원)'21년 51.3→'22년 54.4(5.9%), (고용보험 징수액, 조원)'21년 12.6→'22년 14.5(15.1%) 2024.3.11.(월) 연합뉴스 윤정부 감세 비과세 '고소득층'집중... 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 보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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