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뷰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하며,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23. 4/4분기 정부 기여도가 전년동분기 대비 0.0%p로 나타난 것은
'22. 4/4분기에 정부 소비·투자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3년 연간으로는 성장률 1.4% 중 정부가 +0.4%p 기여하면서
정부기여율이 2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31.(수) 한겨레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 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보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