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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4.4.(목)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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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뷰 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 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 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합니다. 2024.4.4.(목) 경향신문 '지자체 살림 어쩌라고... 부담금 줄인 정부 탓에 돈 가뭄'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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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알려드립니다_4.4.(목)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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