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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채무와 부채(재무제표 상 부채)는 다릅니다

2021.04.07.
조회 수 아이콘8,315 다운로드 수 아이콘25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국가채무와 부채(재무제표 상 부채)는 다릅니다. <국가채무(D1) = 나라빚>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ㄹ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는 846.9조원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D1)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인해 123.7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1,985.3조원에서 국가·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717.6조원(36.1%)입니다. 비확정부채 1,267.7조원은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044.7조원)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합니다. * 실제 연금지출은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 <국가재무제표 상 자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작년 결산 기준) 국가부채보다 504.9조원 많은 2,490.2조원이며, 전년대비 190.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지출되는 세출사업에 결과물은 상당부분이 국가자산 확대로 귀결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융자사업 확대 등으로 유동·투자자산 127.5조원 증가 -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무기체계·전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29.1조원 증가 - SOC분야 재정투자 확대로 사회기반시설이 12.5조원 증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은 '20년 504.9조원입니다. <재정건전성>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가성비 높은 정책대응으로 OECD 국가 중 정부부채 증가폭(%p)이 낮은 국가입니다.(IMF전망 기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정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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