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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신청안내
- 민원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세법등 해석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시: 진행 중인 불복 등과 관련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사항)
-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는 국세청장에게 이송되며,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세법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신청 반려 대상
-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세법 등 해석신청서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세법해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
| 신청방법 | 아래의 세법 등 해석 신청서를 이메일(taxqa@korea.kr),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세제실(정부세종청사 4동) (세법 등 해석신청서 재중) 예규총괄팀 담당자 귀하 |
세법해석 신청 취하
- 세법 등 해석 신청서가 이송·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해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 취하 방법: 아래의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를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세법 등 해석신청'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