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바로알기 기획재정부 한국경제, 정말 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견고한 대외건전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지속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양호한 재정건전성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OECD 4번째로 양호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 13위 '17년 : 17위, '18년 : 15위, '19년 13위 30-50클럽 중 '19년 성장률 전망 2위 IMF(10월 : 2.0) OECD(9월 : 2.1) 한국경제, 내년에는 회복되나요?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세계경제 교역 개선 전망 세계경제 IMF(10월) '19년 : 3.0%, '20년 : 3.4% 세계교역 WTO(10월) '19년 : 1.2%, '20년 : 2.7% 글로벌 반도체 업황 내년에 업턴 (upturn)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19년 : -13.3%, '20년 : 4.8%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경제전망IMF '19년 : 2.0%, '20년 : 2.2% 경제전망OECD '19년 : 2.1%, '20년 : 2.3%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잘되고 있나요? 규제혁신 기업투자, 산업혁신, 미래먹거리, 벤처창업의 4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생태계.사회전반 혁신 가속화 및 역량 강화 01 규제혁신 기업투자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 기업투자 유도 02 산업혁신 단기 애로 해소 + 중장기 경쟁력 확보 03 미래먹거리 DNA + BIG3 등 전략투자.선도사업 성과 가시화 04 벤처창업 제2벤처 붐 + 선순환 생태계 조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범정부 차원T/F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투자가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마지막 기회! 반드시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3종세트 마련 1.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안정화 - 미국, 중국, 유럽 등 수입선 다변화 - 공장 증·신축 등 국내 생산능력 확대 - 핵심품목 생산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포용성장, 우리만 하나요? 포용성장은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정책방향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Pillar 1 기회균등 취약계층 지역 투자 Pillar 2 기업역동성 포용적 노동시장 혁신 기업가정신, 공정시장 노동 안정성 이동성 Pillar 3 효율적 거버넌스 정부책임성, 투명성, 신뢰도 국민의 정책참여 성장 분배 생산성 · 기회균등 OECD 포용성장 정책체계 (18.5, 각료이사회) - OECD는 1.기회균등 2.시장 역동성 3.효율적 거버넌스를 강조한 포용성장 정책체계를 마련 - G20 정상회의,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할 것”(19.6, 일본) - APEC 정상회의,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대비" (18년, 파푸아뉴기니) 일자리정책, 어떻게 하나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01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산업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02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03 직업훈련 활성화 및 미래인재 양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얼마나 튼튼해나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하고, 사회 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안전망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 노인 대상 기초생보 부양의무 기준 완화 ('19) 노인일자리 확대 '18년 51만개,'19년 61만개 기초연금 인상 '19.4. 25만원 → 30만원 소득 하위 20% 어르신 장애인 연금 인상 25만원 → 3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18.9. 1328만명 '19.9. 1379만명 + 51만명 장애등급제 폐지 '19.6월 1~6등급 '19.7월 중증.경증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한국경제 바로알기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