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분 성과와 과제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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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분 성과와 과제
기획재정부
[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세계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우리 경제는 분배 악화 미래 도전 요인 본격화 등 구조적 전환기 직면
삶의 질 개선 욕구가 증대되면서 성장-분배 선순환, 사람에 대한 관심 고조
이에 따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정책 노력]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경제 전반의 투자분위기 확산 총력
- 다각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
혁신 확산 토대 마련
- 규제 시스템 혁신 및 핵심규제 혁파 노력 지속
- 혁신 창업생태계 중점 보강
-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성 강화
-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정책수단 재설계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 경쟁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
- 소액주주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4대 분야 갑을관계 대책 마련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