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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분 성과와 과제

2019.05.10.
조회 수 아이콘3,074 다운로드 수 아이콘10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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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분 성과와 과제 기획재정부 [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세계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우리 경제는 분배 악화 미래 도전 요인 본격화 등 구조적 전환기 직면 삶의 질 개선 욕구가 증대되면서 성장-분배 선순환, 사람에 대한 관심 고조 이에 따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정책 노력]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경제 전반의 투자분위기 확산 총력 - 다각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 혁신 확산 토대 마련 - 규제 시스템 혁신 및 핵심규제 혁파 노력 지속 - 혁신 창업생태계 중점 보강 -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성 강화 -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정책수단 재설계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 경쟁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 - 소액주주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4대 분야 갑을관계 대책 마련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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