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 Q 나라 곳간, 괜찮은건가요? A 8월 재정동향은 이렇습니다! 제작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 담당자 : 재정건전성과 김정수 사무관, 조세분석과 김영근 사무관, 재정집행관리과 이승민 사무관 [재정수지] Q 8월 재정수지는 왜 적자인가요? 8월 통합재정수지 1.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소폭 적자 (△1.3조원) 8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22.3조원, 관리재정수지 49.5조원 적자 A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입니다. -구분(단위:조 원)/’19년(잠정) 통합재정수지 : 추경예산 대비 1.0, 8월(당월) 1.9, 8월까지(누계) △22.3 관리재정수지 : 추경예산 대비 △42.3, 8월(당월) △1.3, 8월까지(누계) △49.5 *’19년 추경예산 집행실적 : (예산) 5.8조원 → (집행) 2.5조원 (집행률 43.4%) [국세수입] Q 8월 누계 세수와 세수 진도율은 왜 줄어들었나요? 8월까지 누계 세수 209.5조원, 세수진도율 71.1% 누계 세수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 세수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1.5% 하락 A 지방소비세율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 기인합니다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비세율(11% → 15%) 인상↑ 부가가치세(△2.5조원) 감소↓ *부가가치세수(국세)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지급 대상자 확대↑ 최대 지급액 증가↑ *’19년 8월 약 2조원(추석 전 조기 지급) [국가채무] Q 국가채무 현황은 어떤가요?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697.9조원, 전월 대비 5.7조원 증가 ’19년 추경기준 중앙정부 채무 701.9조원 A 8월 말 기준 국채 발행은 85.4조원, 상환 39.5조원으로,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19년 계획에 따라 발행 및 상환 중입니다. 8월말 기준 국채발행 85.4조원/39.5조원 상환 -국고채 : 73.8 발행, 30.6 상환 -국민주택채 : 9.8 발행, 7.2 상환 -외평채 : 1.8 발행, 1.7 상환 [향후방향] Q 향후 재정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뒷받침 경제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으로 적극 뒷받침 -선순환 구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순환 구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국제기구 권고 IMF :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 중기적으로 확장기조 유지 OECD : 구조개혁 정책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중장기적 노력 1 강도 높은 지출혁신 추진 2 세입기반 확충 3 재정관리제도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