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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 - 중장년,어르신,서민·취약계층 편

2020.01.10.
조회 수 아이콘2,773 다운로드 수 아이콘5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0 경제정책방향 중장년, 어르신, 서민ㆍ취약계층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 [중년(40대)ㆍ신중년(50~60대)] 일자리 걱정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중장년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고용센터내 40대 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 직종별(제조업 생산직, 서비스직)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 - 40대도 폴리텍‘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맞춤형 기술교육 가능(현재 50~60대만 가능 → 40대 포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기회 확대(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시 40대를 많이 선발할수록 가점 부여) 고용ㆍ근로 인센티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하는 중장년층(35~69세)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퇴직 전문인력 400명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근로연령층(25~64세)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창업역량 강화 -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40대 예비 창업자의 창업준비 지원 - 초기(3년내) 창업기업에 세무회계비용 등을 지원 - 퇴직한 40ㆍ50대에게'전직창업농'교육 과정 운영(1,600명) - 40대 퇴직자에게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 지원 40대고용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20.1분기) [어르신]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 경제정책방향 ▶ 나이는 숫자일뿐! 어르신 채용 확대, 정부가 함께합니다 재정지원 - 어르신(60세이상) 채용시 지원금 증가(분기당 30만원) -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도 장려금 제공(월30만원) 세제지원 -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기업규모별 0~700만원 → 400~1,200만원) 판로확대 -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일자리모델 -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20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 ▶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이 61만개에서 74만개로 증가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 확대(9개월 → 10~12개월) ▶ 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19년 75개 → '20년 100개)등 인프라를 확대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기술 교육과정 강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ㆍ관리 시스템을 구축 - 돌봄로봇의 보금을 확대하고('19년 260대 → '20년 800대) 로봇 및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돌봄기술을 육성 ▶ 어르신들의 금전적 어려움도 덜어드립니다 - 기초연금액 인상(월25 → 30만원) [소득하위20%] '19.4월 (旣)인상 → [소득하위40%] '20년인상 → [소득하위70%] '21년인상 [서민ㆍ취약계층] 일자리ㆍ생계비 걱정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최대 6개월) -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18~34세의 경우, 소득무관) → 취업지원 서비스(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지원 등) ▶ 열심히 일하는 당신, 정부가 함께합니다 1.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계신 경우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2. 일자리를 구해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 지속(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소득의 70%만 반영) 3.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을 최소 10만원 이상씩 지원(현행 3만원) 2020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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