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지역균형뉴딜의 필요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160조원 중 지역비중 투자주체 기준 : 지방비 25.2 조원(15.7%) / 민간 20.7조원(12.9%) / 국비 114.1조원(71.3%) 프로젝트 기준 : 지역사업 75.3 조원(47%) [지역균형뉴딜 개념 및 유형] ‘지역균형뉴딜’이란,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 ➊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가속화 ➋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확산 ➌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 선도 ▷ ➊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지역에서 구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지역에서 구현)] ● 스마트 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 그린스마트 스쿨 ●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 한국판뉴딜 총 160조원 중 75.3조원(47%) 지역에 투자 ▷ ➋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총 136개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 계획·시행 중(광역11개, 기초 125개) ●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경기) ● 수소 융복합 플러스터 조성(강원) ●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남 신안) 등 ▷ ➌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과 협업하여 실행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에너지 공공기관) ●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 신안 해양풍력단지 조성(한국전력) 등 [지역균형 뉴딜 4가지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 ●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 고려(가점 부여) ● 특구·경제자유구역 연계 강화 ● 지역산업의 뉴딜 재편 지원 ●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2%p → 최대 10%p) 2.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확산 지원 ●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뉴딜 선도사업 추진 ○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인천항만공사) ○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 도로공사) ○ 에너지 밸리 조성(광주·전남, 한국전력) 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의 조성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 - [규제혁파] 뉴딜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뉴딜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 + [인력 보강 ('21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 반영)] ●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규제 적극 개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을 확 바꿔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