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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용 취약 계층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2020.09.11.
조회 수 아이콘10,688 다운로드 수 아이콘71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고용 취약 계층 지원 [전체] 임금 근로자 - 2047만명 [지원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무급 휴업·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지원규모] 0.5조원 24만명 * 기정예산 포함시 2.7조원, 161만명 지원 [전체] 임금 근로자 - 2047만명 [지원프로그램]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 → 최대 20일 - 비용지원 최대 10 → 최대 15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지원규모] 563억원 12.5만명 * 기정예산 포함시 1,092억원, 24.5만명 지원 [전체] 임금 근로자 - 2047만명 [지원프로그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규모] 153억원 2만명 * 기정예산 포함시 389억원, 2.4만명 지원 [전체] 실업자 - 86만명 [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 이직 前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려오려 120~270일 지급 (6.0만원/1일~6.6만원/1일) [지원규모] 0.2조원 2.8만명 * 기정예산 포함시 13.1조원, 188.4만명 지원 [전체] 실업자 - 86만명 [지원프로그램]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취업지원서비스 [지원규모] 0.1조원 20만명 [전체] 실업자 - 86만명 [지원프로그램]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180만원(시급 8,590원) [지원규모] 0.1조원 2.4만명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프로그램]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고(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 기존 50만명, 신규 20만명(기존 50만원, 신규 150만원) [지원규모] 0.6조원 70만명 * 기정예산 포함시 2.6조원, 220만명 지원 ▷전체 지원규모는 1.5조원 133.7만명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은 지원규모가 3.2조원(291만명)이다. [지원프로그램] 일반업종 :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 지원규모 : 2.4 조원 244만명 집합금지업종 : (전국 소상공인)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5.8만명) (수도권)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9.2만명) / 지원규모 : 0.3 조원 15만명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당·주점업, 프렌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 지원규모 : 0.5 조원 32만명 [전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급(*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 지원규모 : 0.1 조원 20 만명 [전체]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인 1·2단계 금융지원은 지원규모가 - (59만명)이다. [지원프로그램]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000만원(2%) 대출 → 지신보 예비자금 0.9조원 공급 / 지원규모 : - 9만명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원(2% 후반~4% 후반) 대출 → 미집행액 9.4조원 공급 / 지원규모 : - 50만명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 소계 (현금 3.3조원 + 금융 10.3조원) / 지원규모 : 3.3 조원 370만명 [전체] 중소기업 중고기업 지원프로그램인 금융기관 보증은 지원규모가 0.19조원 (8,200개사)이다. [지원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中企대상 평균 3.05억원(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공급 / 지원규모 : 0.12 조원 5,200개사 기술보증기금 : 수출·밴처 등 기술中企대상 평균 3.05억원(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공급 / 지원규모 : 0.07 조원 3,000개사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 소계 (금융 2.8조원) / 지원규모 : 0.5 조원 1만개사, 7만명 ▷ 합 계 (현금 3.3조원 + 금융 13.1조원) 지원규모는 3.8 조원 377만명 * 정책대상 : 소상공인 338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모 이상) 60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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