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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영상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와 함께하는 정책대담,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2018.09.20.
조회 수 아이콘690
# 이진우 기자
세상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별도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첫 시간
기획재정부 정책대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가질 건데요.
기획재정부의 임기근 국장 모시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정부 지원하에서 발전하게 될 건지
밑바탕 스케치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우 기자
오늘은 어찌 보면 제일 어렵고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미래의 먹거리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결과를 
정부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 고민일 텐데
계획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대략~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네~ 맞습니다.

# 이진우 기자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그거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요.
너무 개념 규정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거 자체가 혁신성장인 거죠.

# 이진우 기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렇습니다

# 이진우 기자
문제는 그걸 다 기업들이 하는 일인데 
민간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정부는 방해만 안 해주면 좋잖아요.
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깐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지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방해만 되면 어떻게 하나...?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저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협업하고
역할분담 두 단어로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협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일이 잘되고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랑 같이 상의를 잘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보고 규제완화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주축이 되고 선도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 주도 + 정부는 
비전제시 및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환경 조성


# 이진우 기자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특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야를 쭉 보니깐 플랫폼 경제 
그게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될 건데 
여기에는 정부가 좀 도와줄게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어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적인 의미는 
기차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차가 플랫폼에 있으면 사람도 이동하고 화물도 이동하고 
플랫폼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나 지마켓, 유튜브 이런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그리고 조금 개념을 확대시켜서 보면은 경제구조를 바꾸고 
산업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나 생태계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플랫폼 경제: AI, 빅데이터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만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민간연구기관들도 만나봤더니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게 데이터 경제를 해보자, 
AI를 해보자, 수소 경제를 해보자.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되게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선 
결국엔 사람이다 문제는 
그래서 혁신인재 양성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게
 4대 전략 투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투자 분야: 1. 데이터경제 2. 인공지능 3. 수소경제 + 4. 혁신인재 양성


# 이진우 기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그를 위한 인력양성
일단은 수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따로따로 얘기할 수 없죠?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렇죠. 같이 가는 개념이죠.
당연히

# 이진우 기자
대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대기업들이 주로 가지고 있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인공지능도 
대기업들이 개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이 주로 각자 시도하다 보니깐 
서로 협력들도 잘 안되기도 할 거고 그런 걱정이 드는데 
정부가 거기에서 어떤 걸 좀 해줄 수 있겠어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있는 게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정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크게 보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축적하는 거 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부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데이터 경제 추진 과제: 
데이터의 ①축적 ②유통 ③활용 단계에서의 활성화 기반 구축


# 이진우 기자
예를 들면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의료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교통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통신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국민들께 잘 개방을 해보자. 
축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보자.


데이터 축적: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맵 구축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축적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야 하고 
그 데이터 묶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 개발은 당연히 
정부가 초창기에 해야 되겠죠.


데이터 유통: 
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 데이터 디바이드 해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 정보화 혁명 처음에 할 때도 디지털디바이드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데이터 경제 시대에도 
데이터 디바이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긴 바우처 같은 형식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구매 하거나 가공하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 AI와 관련된 데이터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랩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스타트업들이 거기 관련된 
랩에 모여서 공동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 이진우 기자
지금은 그 데이터를 살려면 돈 줘야 합니까?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공개 안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공개 안되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풀어주는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던가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그런 양측면으로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데이터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 활용하고 관련된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몇 가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아~ 블록체인이 말만 들었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실증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AI 및 블록체인 기술개발 프로젝트


# 이진우 기자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는 뭘 만들죠?
다양한 걸 기업들이 만들 텐데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겠다.
그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이셨어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여긴 범용 쪽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은 
정부에서 R&D를 좀 해야 하겠죠.

# 이진우 기자
알겠습니다. 수소 자동차 얘기도 좀 해보죠.
수소 경제도 또 하나의 3가지 축 중에 하나로 꼽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차세대 자동차가 뭐예요 물으면 
전기 차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야 수소 자동차 일 거야 라고 하는 
몇몇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도 살짝 좀 고민을 하는 거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수소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먼저 잡아서 그런지 수소를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 다 가겠다는 뜻인가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 차도 그렇고 아직 뭐 초기 단계거든요.
그리고 어느 하나 지금 포기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고 해서 
전기차도 열심히 하고 수소 차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가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수소라고 얘기하면 
수소차만 생각을 하시는데 수소 경제는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수소를 수송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수소차 수소 승용차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수소 버스도 있고요. 
수소 선박도 있고요 수소 열차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 경제는 수소차 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에너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 



수소경제는 
1.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2. 에너지 안보 
3.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


# 이진우 기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그러면 곡 자동차는 전기차로 통일이 되더라도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일본에서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집에서 수소를 사다가 발전을 시켜서 그 전기로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전력회사에서 사 오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겠죠.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아직 초기 단계기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 관련된 R&D도 하고 수요 기반 확충하는 노력도 해 봐야 하는 거죠.

# 이진우 기자
정부는 여기에서 어떤 걸 도와주십니까?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수소차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요.
수소를 전체적인 가치사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수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저장하고 운송하고 거래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수소를 활용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있지만 그 나머지 선박이나 열차
발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개발할 여지들이 많거든요
가치사슬 전체하고 관련해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추진과제: 
1.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 확보 
2. 단기 유통체계 확립 및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기술 개발 
3.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수소 이용체계 조성


# 이진우 기자
이런 미래의 산업 혁신성장 투자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실제로는 전 세계 다른 나라 들도 우리를 따라와 할 만큼 
모범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분야일 거예요.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참고서도 못 찾을 텐데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는 뭐가 좀 강하고 뭐가 좀 약한 거 같습니까?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플랫폼 경제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떤 걸 전략 투자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을 해야 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3가지 선정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략투자 분야 선정 기준: 
1. 투자의 시급성
2. 우리나라의 선도 가능성
3. 플랫폼·인프라적 성격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이거 첫 번째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웬만큼 기술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인프라나 생태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겠다.
수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소 연료전지 파트는 
저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생산이나 운송이나 저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으니 
이걸 강점을 잘 살리면 수소 전체적으로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데이터 경제하고 관련해서도 폐쇄적으로 축적이 된다느니 
표준화가 조금 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5G 같은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니
이 강점을 잘 살리면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 이진우 기자
보통 우리나라는 정부부처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나라로 꼽히기도 해요.
사실은 관료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싶은 만큼 
또 정책이 잘 먹히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지금 공략하는 산업들은 사실은 선례가 마땅치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산업들이라 여기에서도 
과연 정부가 주도하고 끌고 가는 게 잘 먹힐까 하는 걱정은 들어요.
실제로 산업들을 들여다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민간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만나 뵀더니
옛날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존재하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진우 기자
예전에는 정부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정부가 만들어 놓으니깐 잘 썼잖아요. 
처음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데로 데이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도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게 
미래 산업에서는 그게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들을 기업들이 알아서 민간이 하세요라고 하면 
지금까지 민간한테 맡겨 놨으면 고속도로 지어졌겠어요.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왜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요.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구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철수를 해야 되겠죠.

# 이진우 기자
돈이 좀 부족해서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분야는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분야 내에서 
투자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국민 세금을 아껴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날 부분 
그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파트 
그런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플랫폼 경제를 하게 
전략투자가 필요한 분야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8대 선도사업: 
1. 스마트 공장
2. 스마트 팜 
3. 핀테크
4. 에너지 신산업 
5. 스마트 시티 
6. 드론 
7. 미래자동차 
8. 바이오헬스


그리고 혁신성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나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나 드론 그런 거를 잘 하게 
8대 선도사업을 정부가 선정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니 
주로 정부가 돈을 썼으면 좋을게 
R&D나 인력양성하고 관련된 인프라 파트에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

# 이진우 기자
말씀해주신 8대 역점 사업중에 포함되는 게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드론 
떠다니는 비행접시 지금은 뭐 그냥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실험이나 해보는 정도인 거 같은데 
뭐 좀 달라지나요? 그게 이제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네, 달라집니다 
드론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대뜸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양치기 소년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드론을 만들면 
이게 많은 수요가 창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약속은 몇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 구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았아요.


드론: 공공구매 확대 + 시험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


# 이진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뭐 할때 필요해요 드론이?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예를 들면 산림청 같은데 산불감시하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소방방재청 같은 데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드론하고 관련된 공공구매

# 이진우 기자
많이 좀 사줘라
많이 사실 겁니까?

# 임기근 국장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정부예산에서 900대 넘는 드론을 

# 이진우 기자
내년엔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하늘에 900대가 한꺼번에 다 뜨지 않겠습니다만
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대담 첫 번째 시간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 임기근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여러 가지 고민도 아마 여러분 같이 하셨을 겁니다만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팔 걷어붙이고 할 텐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깐 정부가 섣불리 나서면 
어려워지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서요. 

예산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고민들이 반영된 정책안인 거 같아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시로 건의를 해주시면 
또 내년 예산 내 후년 계획에 반영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신 기획재정부 임기근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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