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주찾는 나의 메뉴(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민원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정책 기획영상

[브리핑]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03.07.
조회 수 아이콘1,933
안녕하십니까
1차관입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4개로 되어있는데요.
앞의 2개는 2018년 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 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번은 종합으로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전체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 운용의 새 판을 짬으로써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 틀을 마련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크게 보면 3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로 진행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절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ITC와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창업 등이 주된 과제였는데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4가지법의 입법, 현장규제 개선과 창업생태계 강화,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 건입니다.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자율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 대리점 등 분야별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바꿨고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고리수를 93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관련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7% 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은 사상 처음 6천억불을 상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련해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정책노력을 모았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대외 쪽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에 있었고,
국가부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역시 최대치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세제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관련입니다.

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제측면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는 자율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및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2018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9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7일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경제상황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적 재정 기조,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2018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대외적인 위험요인이던
노딜 브렉시트, 미중 무역협상, 미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빠른 금리인상에 대한 세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및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소득분배의 어려운 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도 EITC나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서
분배 측면의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재정부가 창작한 '[브리핑]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