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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영상

국가채무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2019.08.07.
조회 수 아이콘2,305
[공부의 신 강성태]
여러분 난리났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자가 사상최대다
나라가계부에 지금 구멍났다
국가채무 40프로 넘으면 이거 지금 위험하다
기사를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해요 안합니다
성태형 지금 내일 이렇게 나라가 망할거 같은데 공부하게 생겼습니까 
{전 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놀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놀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뭐든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트랜지션

자 벌써부터 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엄청난 스피드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 국가채무가 뭔가요?
채무는 뭐고 부채는 뭔가요?
{국가채무는 뭐고 임채무는 뭡니까?}
국가채무 40프로 넘으면 지금 국가부도가 맞습니까?
{지금 제 성적이 40점인데 그럼 저는 지금 부도난 겁니까…?}
재정적자 사상최대라는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이런질문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가부채가 있고요 국가채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채무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나라살림 하다보면 쓰임새가 늘어나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의 돈을 빌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뭐겠습니까?]
[정답: 국공채]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신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 빌렸기 때문에 실제 국가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국가부채는 뭐냐?]
국가부채는 이 국가채무의 4대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등을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 한국전력같은 공기업의 부채나 국민연금등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채무가 부채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트랜지션

{자 이제 느낌이 빡 왔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국가부채 1700조… 지금 이러면 또 다시 IMF오는거 아니냐?]
[국가부도 오는거 아니냐?]
여러분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 1682조 7천억원
전년 대비 126조 9천억원, 약 8.2% 상승]
[연금충당부채 94조 1천억
전년 대비 939조 9천억원, 약 11.1%  상승]
{하아… 이걸 다 외웠어요 죽을거 같습니다}
연금 충당 예상금액이 국가부채로 잡힌다는 건데요
{지금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 봤는데 이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연금충당부채가 뭔데 저렇게 늘어났나요?]
자 이 질문인데요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연금충당부채라니 이거 말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연금충당부채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로 잡혀요
그런데 조금전 그래프에서 본 거처럼 이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 주느라고 국가재산 거덜났다!}
{대한민국도 그리스 꼴 난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연금충당부채
국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
국가회계분류상 국가부채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충당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당]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
연금부채로 무엇을 충당하는 걸까요?
월급 받는 회사원들이 회사와 반반씩 국민연금을 내서 공제된 실수령액을 받잖아요
[공무원이 내는
[국민연금 기여금]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아니다!]
X월급받는 회사원들이 회사랑 국민연금을 반반씩 내듯이 공무원들도 연금기여금을 내는데요
X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은 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분으로 대부분 충당됩니다.
X다시 말해서 연금충당부채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햐 할 실제나라빚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무원 퍼주다가 그리스처럼 망한다! (X처짐)]
전년대비 늘어난 126조 9천억원의 국가부채 중에
94조 1천억원을 차지하는 이 연금충당부채는 실제 나라빚이 아닙니다.
[ IMF, 국가부도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트랜지션

지금 아주 분위기 좋고요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주 날카로웠어요!}
[470조, 500조 이런 국가예산이 수퍼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국가채무가 40% 돌파한다던데 
그러면 국가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하실 수 있죠
국가부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지금 많으신데 
{깜짝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꿀쨈퀴즈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OECD가입국들의 평균부채율은 몇%일까요?]
선착순으로 정답 말씀하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지금 채팅창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40%]
[50%]
[60%]
[30%]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입니까…?}
{자기 성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5%]
{나는 지금 5점이다..?}
{3}
{2}
{1}
{종료}
아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답이 없어요!}
{상품이 뭐였나…}
[복권]
여러분 누구나 한번쯤은..
{왜? 저는 복권사면 안됩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우리가 기분좋은 날 아니면 힘든 날 행운을 기대하면서 
복권 한 장 사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삽니다!}
{참 되면 좋을텐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발행 복권]
판매금도 관리를 합니다
만일 내가 1등 주인공이 된다면 한번쯤 상상해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당첨 안돼도 괜찮습니다!
{안괜찮아요…}
당첨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신 복권은 복권기금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 장학사업에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학생 여러분들 멘토링하는 사람은 복권을 사도 별로 아깝지 않겠죠?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제가 갖는 걸로…}
여러분 정답을 알려 드려야겠죠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평균 부채율]
[얼마냐?]
[얼마냐?]
[무려]
[무려]
[무려]
[110%입니다!]
[110%]
여러분 놀라셨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0%를 넘긴 부채율이라니
[OECD 가입국 부채율 110%]
[우리나라 부채율 40.1%]
이들 OECD국가들 부채율에 비하면 1/3 수준밖에 안돼요
비교대상을 좀 더 좁혀볼게요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여러분 어디입니까
{EU}
EU 국가들의 평균 부채율을 살펴보면
[EU 국가 부채율 81%
우리나라 약 2배]
[국가부채 재정위기론,
근거 없는 이야기]

트랜지션

제 이야기를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제작진 분들도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수 장기하가 국가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딱 오도록 아주 훌륭한 전문가 한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섭외했죠}
경희대학교 박복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복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너무나 걱정인 게 국가채무비율이 40%에 달한다는데
이 재정위기론 어떻게 보시나요?

재정수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는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보는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세수가 세출보다 많았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죠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지만
사실 그 적자 폭이 매우 적습니다 GDP 대비 약 1% 정도고요
오히려 그 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지난 2년간 경기가 비교적 좋아서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던 거죠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었다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네요 
오히려 지금 재정 건전성이 나아진 거 같은데요
그런데 국가 채무율 40% 넘기는 이 예산 편성은 왜 하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세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수출도 줄어들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둔화를 정부로서는 그냥 두고볼 수 없습니다
둔화되는 경기를 반전시키고 다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민간 혹은 해외의 부진한 수요를 만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재정경제 수지 적자폭이 약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정도의 적자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40%라는 숫자에 얽매여서 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박복영 교수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트랜지션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태형 잘생겼어요}
{성태형 보고싶어요}
{성태형 사랑해요}
{이런 반응들이…}
{없네요}
{저 질문!}
{제가 답변드릴 수 있죠}
[관리재정수지랑 통합재정수지가 알고 싶다!]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재정수지
나라살림 건전성 판단 지표]
수지타산 이런말 들어보셨죠?
이문이 남는지 계산을 해본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용돈기입장 써보면
들어온 돈이 얼마, 빠져나간 돈이 얼마, 쓴 돈 얼마
측정을 해보잖아요?
{영단어를 외웠는데 외운 단어보다 잊어버린 게 더 많아}
{그럼 마이너스인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식의 어떤 계산을 하게되는 건데요
[국가재정수지
재정수입-재정지출=정부수입]
세금에서 정부지출을 뺀 수치에요
[재정수지 적자
재정수입<재정지출]
[재정수지 흑자
재정수입>재정지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정부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사회 보장성 기금=관리재정수지
정부재정정책 의지에 따른 수입과 지출 차이를 파악하고
재정 건정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관리재정 수지를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년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 말  관리재정지수 GDP 대비 -1.3%]
그럼 2년 뒤 2018년 말 관리재정지수는 어땠을까요?
[2018년 말 관리재정지수 GDP 대비 -0.6%]
여러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절반 넘게 줄어든 거 보이십니까?
1.3 에서 0.6을 빼면 몇입니까?
{감독님 몇이에요?}
{0.7이요!}
{천잰데..?}
{맞췄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한 번 주시죠}
이정도의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적자폭이 무려 0.7%나 줄었어요
수치만 봐도 이해가 되죠
[2년여 기간 동안 개선된 국가재정수지]
[우리나라 나라살림 잘 관리되고 있다]
[나라살림, 괜찮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계 GDP 12위]
[대한민국
세계 수출량 6위]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삶의 질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주무관님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기재부 들어간 제 후배}
{장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믿고 우리나라를 좀 더 믿고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학생 여러분들 맡은 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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