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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영상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 정부 예산안

2019.10.08.
조회 수 아이콘309
2020년 예산안 대담 구성안  

2020년에 바란다! 시민 인터뷰 VCR 

 - 더 이상 조를 허리띠도 없어요. 내년에는 좀 더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 수돗물 걱정, 미세먼지 걱정, 안전... 이런 걱정 좀 덜 하고 살고 싶어요.
 - 바라는 거야 뻔하죠. 내년엔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죠. 
 - 예전처럼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 신바람 날 것 같아요.  

더 나은 내일이 올까요?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이 답 합니다. 
  
M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시민들의 내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 봤는데요, 
자, 과연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2020년이 될 수 있을지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2020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가늠해 보겠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출연자>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많이 고민하여 열심히 세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C>					
예산실장님 말씀 들으니 왠지 내년이 기대되고 흥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Q1.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내년에 부모님 칠순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여윳돈을 생각해 둬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내후년에 대학을 입학하니까 학자금 때문에라도 적금을 하나 늘려야겠다 
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2020년 예산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답변> 
내년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부위험요인에 대응하여 경제강국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막>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부위험요인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다. 
비록 대외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자립화를 적극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자막> 
2020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조기 자립화를 위한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경제 활력 제고 

MC>	Q1-1.
그런데 적극적 투자를 하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쓰는 돈, 그러니까 지출 규모도 커지겠네요? 

자막> 
2020년 예산안, 지출 규모 확대되나? 

답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513.5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습니다. 

자막> 
2020년 총지출 규모 513.5조원 전년대비 9.3% 증가

금년도 9.5% 증가에 이어서 2년 연속 9%대의 재정규모 증가율인데요.
경제회복과 경제강국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재정건전성 등의 여건이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막> 
9%대의 재정규모 증가는 
경제 회복과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출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7.5%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환경, R&D, SOC, 복지․일자리 순입니다. 

MC>	Q2. 
말씀하신 증가율을 살펴보면 성장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막>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핵심 포인트?

답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최우선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자막> 
2020년 예산, 
경제 활력 높이고 혁신 성장 가속화 최우선 

① 우선, 핵심 소재·부품·장비, ② Data·Network·AI와 3대 핵심산업, ③ 혁신인재양성 및 선도사업 ④ 창업벤처 투자 등 혁신성장 4대 핵심 
패키지에 전년보다 50% 정도 늘어난 16조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막>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0.8→2.1조원, Data·Network·AI와 3대 핵심사업 3.2→4.7조원
혁신인재 양성 및 주요 선도 사업 등 2.9→3.7조원, 창업·벤처 투자 3.7→5.5조원 

그리고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현재 부진한 수출·투자·내수를 보강하고
① 생활 SOC 확충, 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③ 지역혁신거점구축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자막>
수출·투자·내수 보강 사업
- 무역금융 4.2조원 확대, 실감형 콘테츠 등 활용한 관광 활성화 0.5조원
- 민간설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14.5조원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3대 프로젝트 
- 생활 SOC 확충 10.4조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착수 0.5조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MC>	Q2-1. 
물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도 시급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매년 나랏돈을 그렇게 쓴다는데 어디에 뭐가 바꿨냐? 난 모르겠더라~ 하시거든요. 
내년 예산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막> 
2020년 예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7.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 하위 40% 분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교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신규 국고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막>
사회 고용 교육 안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확대로 7.9만가구 신규 수혜
- 장애인연금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확대(차상위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0.3조원, 고교무상교육(3→2,3학년) 국고지원 0.7조원

취약계층 자립 지원 
-기초연금 월급여 25→30만원 인상(소득 하위 40%) 
-노인- 일자리 13만개 추가 확대, 
-청년- 역세권 임대ㆍ행복주택 지원 대폭 확대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전, 조현병과 같은 5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해 국민생활 편의나 안전, 건강증진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자막>
미세먼지 저감투자 2배 확대(2.3→4.0조원)
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적수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0.4조원 등)
5대 건강 위험요인(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0.6조원

MC>	Q3. 
근데 이런 걱정도 들려요.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세수가 감소 추세인데...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 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자막> 
2020년 예산, 과도한 지출?   

답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CG>
그래프 // 설비투자 (전년비, %)
(’18.2/4) △4.8 (3/4) △11.8 (4/4) △6.6 (’19.1/4) △19.6 (2/4P) △8.8
띠 또는 막대 그래프 // 수출 (전년비, %) 
(’18.12) △1.7 (’19.1) △6.2 (2) △11.3 (3) △8.4 (4) △2.1 (5)△9.7 (6)△13.7 (7) △11.0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년엔 세수가 감소되면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는 악화될 수 있지만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주고 
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G>
삼각형 모형과 화살표로 // 선순환 모멤텀 
「생산성 향상 → 성장률 제고 → 세입 증대」

MC>	Q4.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라 빚이 40%가 넘는다더라, 후세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 불안 심리 있거든요? 

자막> 
나라빚 40%, 후세에 과한 부담? 

답변> 
그동안의 재정건전화 관리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있습니다.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는 ’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110.5%이나 우리나라는 40.1%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 
우리나라 재정, 건전한 수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의 부채! 

CG>
• 막대 그래프 // 일반정부 부채 (‘17년, %) 
(한) 40.1, (미) 106.0, (일) 222.5, (독) 72.3, (OECD평균)110.5 
=> CG 하단에 표시 
** 일반정부 부채 포괄범위 : 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또한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재정여력이 상당한 국가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자막> 
IMF, OECD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내년도 지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막>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에 비해 양호. 
향후,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MC>	Q5.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들어 봤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눈여겨 볼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텐데요. 먼저 혁신성장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했다고 강조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자막> 
2020년 예산안 중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는?

답변> 
우리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겪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체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R&D 및 자금 지원에 2.1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막>
전략품목 기술자립화 등 1.3조원, 
보유기술 상용화 등 0.5조원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등 자금 공급 0.4조원

또한 혁신성장을 확산시켜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도록
DATA·NETWORK·AI 분야와 3대 핵심 선도사업에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막>
D·N·A(DATA, Network, AI) 성장플랫폼 조성 1.7조원 
3대 핵심 선도사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3.0조 

그리고 이런 성장 동력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등 혁신산업 분야에 핵심인재 4.8만명을 양성하는데 0.6조를 투자하고,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등 혁신성장 주요 선도사업에도 3.1조를 투자할 것입니다.  

자막> 
혁신산업 핵심인재 2023년까지 23만명 양성
드론, 스마트시티·팜·공장,핀테크, 에너지신산업 3.1조 투자 

지난 날 우리가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띠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2의 벤처 붐을 위해서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 하는 등 
벤처시장에 대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도 
5.5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막> 
모태펀드 1조 출자 총 2.5조원 모험자금 공급, 
창업도약패키지(350→750개), TIPS 지원(250 → 300개) 

이렇게 소재부품과 같은 기존 주력사업과 혁신성장 핵심사업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MC>					
Q6. 지금의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미래를 위한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수출이나 투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자막> 
수출이나 투자, 내수 부진에 대한 지원은?

실장님>
답변> 
무역금융을 보강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막> 
무역금융 4.2조원 확대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300개사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또한 정책자금의 공급도 대폭 확대해 민간설비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막>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경영 애로 해소 위해 정책자금 14.5조원 공급 

제조업 같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0.4조원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자막>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 (4,000 → 5,500개, 누적 1.8만개)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및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막> 
외국인투자, 기업 지방투자 위한 투자보조금 확대 (2,353→3,182억원)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100억원), 조선업 인력양성(+88억원), 
LNG벙커링선 건조(+30억원) 

여기에 5G‧한류 기반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국내관광의 활성화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막> 
대표적인 관광거점‧문화시설(50개소) 등에 VR․AR 기반 체험공간 조성
K-pop 공연장 확충, 대형 K-pop 콘서트 수시 개최, 한류 수출 지원 

MC>
내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로 숨 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내 세금으로 쓰이는 것인 만큼 국민들도 정부 예산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들어 보고 갈까요? 

 정부 예산, 이렇게 써 주세요! 시민 인터뷰 VCR 
 - 우리 슈퍼에도 매일 폐지 줍는 할머님이 오셔요.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쓰린 게...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 혜택 좀 받았으면 해요. 
 - 때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월세 싼 곳 찾기도 만만치 않아요. 
 내년에는 취직도 되고 집 걱정도 덜 했으면 좋겠어요.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MC>
Q7. 
나랏돈이 이런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가는 거 같은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용 국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돼어 있나요?

자막> 
2020년 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실장님>
답변>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근로소득에 대한 30% 공제, 교육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입입니다. 

자막>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교육급여 : 고등학교 부교재비 단가 인상(20.9→33.9만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로 최고 14.3% 인상 등  
자활근로 1만명 확대(4.8→5.8만명)

또한 노인일자리를 13만개 늘려서 근로소득을 확대하고, 
기초·장애인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자막> 
기초연금 : 소득하위 40% 대상, 월 25→30만원
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 대상, 월25→30만원  
청년저축계좌 : 차상위계층 청년 10만원 저축시 30만원 매칭지원(3년 1,440만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냉·난방비, 의료비와 같은 
주요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자막> 
에너지바우처 : 난방 10.2→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무료 결핵검진 확대,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규지원

MC>
Q8.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누구나 다 어려운 게 맞지만 이제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은 요즘 같은 상황이 더욱더 힘겹고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제 동생이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까?
				
자막> 
2020년 예산, 청년을 위한 지원은? 

실장님>
답변> 
물론 준비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분야에 중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와 일자리야 말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에 3.4조원을 투자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위주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막> 
공공 임대주택 2.9만호 공급 
- 역세권 셰어하우스 및 매입임대(+0.4만호), 행복주택(+0.5만호, 평형 확대 15.6→17.5평)
저금리의 대출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1.8조원 추가 투자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중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신설 하는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고용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막> 
일자리 창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증가), 대학 창업 촉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 
취업역량 강화 
- 대기업 인프라(공동훈련센터 등)를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훈련 신설 
고졸 인재 양성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6천명 확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 

주거와 일자리 뿐 아니라 청년층의 소득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저축계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만명 신규 지원 확대, 1,000억원 규모의 청년 햇살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막>
청년 소득 자산형성 0.4조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4만명 확대, 청년 저축계좌 신설, 햇살론 재개 등
저소득층 장학사업 확대 
- 학업 우수인재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MC>
Q9.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원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 분야인데요.
금년에 추경도 이뤄졌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자막> 
2020년 예산,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국민안전을 위한 투자는?

답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020년에는 2019년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3.7조원을 초과하는 4.0조원을 편성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막> 
20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2.8% (11.6만톤) 저감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수송·생활과 같은 주요 분야별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가속화 할 것이며, 


CG> 삽화 형식으로 이해 도울 수 있게  
산업분야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182 → 4,000개소), 굴뚝원격 자동측정기(144개소) 설치 지원 
수송분야
-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3배 이상 확대(0.2 → 0.6조원)
- LPG 화물차 신차구입 1만대 지원(950 → 1만대) 
생활분야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0배 이상 확대 (3만 →35만개)

어린이 통학차량 6천대를 LPG차로 전환하고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와 
국민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확대 할 것입니다.

CG> 삽화 형식으로 이해 도울 수 있게  
자동측정망 13개 역사 → 전국 모든 지하역사 
- (지하역사) 환기설비 92개 역사,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
- (터널) 집진시스템 61개 역사
- (차량) 공기정화설비 1,577량

이밖에도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노후 지하철·철도 역사 개보수에 
국고 투자를 확대 하겠습니다.

자막>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2.5조원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군에서 시지역으로 전면 확대 0.5조원 
노후 지하철·철도 역사 개보수에 국고투자 확대 0.1조원
  
MC>
Q10.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금년 예산에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가 뭔가요?  
기존 생활 SOC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막> 
스마트인프라 프로젝트와 생활 SOC와 차이점? 


답변>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생활 SOC는 소규모 생활 시설 
예를 들어 체육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신규시설을 지원하는 게 중심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인프라는 신규 시설 보다는 도로·철도·상수도와 같은 것들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성능 개량이나 보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CG> 

스마트 인프라
생활 SOC
대상
- 대규모 기반시설 중심
- 소규모 생활 밀착 시설
방법
- 5G, AI 등 신기술 활용
- 기존 시설 개량·보강
- 신기술과 연관도 낮음
- 신규시설 중심


최근 불거진 적수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힘없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 철도 시설물 원격관리, 
IoT 센서,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지하 공동구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막>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 0.4조원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0.4조원 등
 - 기존 도로에 IoT 센서, 지능형 CCTV 설치, 
   실시간 정보 활용한 교통혼잡 개선 및 사고대응 강화 
 -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철도 시설물 원격 관리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 환경 구현 0.3조원
   
MC>
Q11.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국방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방비가 내년에는 최초로 50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 건가요?

자막> 
최초로 50조원 넘는 국방비, 어디에 사용? 

답변> 
내년 국방비 예산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50.2조원으로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첨단 무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막>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 (`19) 32.9 → (`20년) 33.3%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무기 체계 국산화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워리어 플랫폼 및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자막> 
핵심 무기체계 
 -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 6.2조원
국방 R&D 및 방산 경쟁력 
-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확대 
    * 국방 R&D 투자: (`19) 3.2 → (`20) 3.9조원 
- 국내 방산기업 해외수출 지원 등
    * 무기체계개조개발: (`19) 200→ (`20년) 400억원
전투역량 강화
- 개인 첨단장비 보급 확대 및 과학화 훈련 지원 0.2조원

또한 이와 함께 병사들의 복지도 대폭 지원하여 
병사의 봉급은 물론 급식비, 동계 패딩 등 피복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군 복무 중에도 열심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지원비도 인상하였습니다.

자막> 
봉급 
- 병장 기준 月 33% 인상(41 → 54만원)

급식
- 일 급식단가 6% 인상(8,012 → 8,493원)
- 15년 이후 최고 인상률 
-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 확대(168 → 230개소)

피복
- 동계 패딩 全 사병 보급 확대 (12 → 22만명)
- 피로도 완화를 위해 운동화 단가 1.8 → 3.2만원 인상

자기계발비
-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비 지원한도 5 → 10만원, 인원 4 → 8만명 대폭 확대

MC>
병사들의 복지에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 군에 아들 보낸 부모님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막> 
2020년 예산에 대해 덧붙일 말은?

실장님>
내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막> 
경제 활력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할 것

MC>
안일환 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오늘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나랏돈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이는지 
국민 생활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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