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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재정준칙, 범정부 필수노동자 전담조직(T/F) 출범

2020.10.12.
조회 수 아이콘229
[자막]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여러분의 맞춤법 생활을 위한 한글날 OX 퀴즈! 
[자막] ‘내노라’하는 / ‘내로라’하는 에서 ‘내로라’하는 이 정답
[자막] ‘느즈막하게’ / ‘느지막하게’ 에서 ‘느지막하게’ 가 정답
[자막] ‘설렘’ / ‘설레임’ 에서 ‘설렘’이 정답
[자막] 우리말을 아끼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1일?! 함께 시작할까요?

[자막]
경제 이슈 브리핑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자막]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1세기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1인당 소득 3만불을 달성하였고, 이제 질적으로도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과 노동 측면에서의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막] 10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인데요.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시에는 재정의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검토되었습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첫째, 준칙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즉,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합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둘째, 보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셋째, 실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범정부 ‘필수노동자TF’ 출범>

[자막] 10월 6일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 개최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고, 11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ㆍ의료ㆍ돌봄 종사자나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이며,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환경 개선,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출범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오늘은 574돌 한글날입니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1446년 세상에 반포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소중한문화유산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불편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글을 창제한 정신을 본받아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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