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다자협약^* 추진 배경 및 우리나라 가입 경과

(국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영문)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5.11월 OECD·G20는 “BEPS^*  대응방안” 발표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16.11월 OECD는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다자협약문을 채택
• BEPS 다자협약 가입시, 가입국간에는 개별 양자 협상 없이도 “BEPS 대응방안”이 현행 조세조약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효과

우리나라는 OECD와 G20 회원국으로서 “BEPS 대응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위해 다자협약에 참여

• ‘17.6.7일 BEPS 다자협약 서명
• ‘19.12.10일 국회비준동의 완료
• ‘20.5.13일 OECD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 '20.9.1일 BEPS 다자협약 국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