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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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1. 김장부담 완화
- 김장재료 최대 50~60% 할인 (11.2~29)
- 정부 할인지원 확대 총 245억원 투입(역대 김장철 최대 규모)
-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출물량 1만톤 집중 공급
- 천일염 최대 1만톤 1만원(/10kg) 수준으로 할인판매
2.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
- 사과 : 농협 계약물량 1.5만톤 조기 출하(~12월)
- 수입식품 :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 식품원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 닭고기 : 종란수입&병아리 추가구매 자금 지원, 할당관게(+3만톤)
- 외식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연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세, 김치·된장·고추장 등 가곡식료품 부가센 면세 연장('25.12)
3. 동절기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세대당 평균 30.4만원
- 가스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최대 59.2만원
소상공인 :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
- 냉·난방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확대 ('24년 6.4만대)
-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 37만원 → 40만원
- 어린이집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에 포함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 가스요금 개시백 인센티브 확대 : 3배 수준
*성공기준 하향(7→3% 이상 절감시), 지급단가 인상(최대 70→2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