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구정책 TF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1인구절벽 충격 완화, 2축소사회 대응, 3지역소멸 대응, 4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1인구절벽 충격 완화, 2축소사회 대응, 3지역소멸 대응, 4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합계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고, 고령화로 사망자수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기록
* ’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
* 생산연령인구(만명) : (’21)3,713 → (’67)1,784
(부문별 축소)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조정이 우려되며 가족 형태는 다양화되는 경향
* 대학 학령인구(만명) : (’15)66.4 → (’18)62.1 → (’20)51.2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며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추월,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지역은 빠르게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 (’20)2,596 / 비수도권 인구(만명) : (’20)2,582
(지역불균형) 비수도권은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 및 생활여건 악화,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10)50.9 → (’13)50.5 → (’16)49.5 → (’19)48.1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에 초고령사회(65세이상 공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진입 예상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저해, 요양·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40년에 적자, 건강보험 ’24년에 적립금 소진
「4+α 추진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체질 개선 및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층 중심 비대면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여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