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구정책 TF | 한 눈에 보는 경제

제3기 인구정책 TF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1인구절벽 충격 완화, 2축소사회 대응, 3지역소멸 대응, 4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현황 및 영향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현황
1인구감소

합계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고, 고령화로 사망자수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기록

* ’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영향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

* 생산연령인구(만명) : (’21)3,713 → (’67)1,784

(부문별 축소)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조정이 우려되며 가족 형태는 다양화되는 경향

* 대학 학령인구(만명) : (’15)66.4 → (’18)62.1 → (’20)51.2

현황
2지역소멸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며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추월,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지역은 빠르게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 (’20)2,596 / 비수도권 인구(만명) : (’20)2,582

영향

(지역불균형) 비수도권은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 및 생활여건 악화,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10)50.9 → (’13)50.5 → (’16)49.5 → (’19)48.1

현황
3초고령사회 임박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에 초고령사회(65세이상 공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진입 예상

영향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저해, 요양·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40년에 적자, 건강보험 ’24년에 적립금 소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4+α 추진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여성) 초등교육시간 확대 검토,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개선 등 초등돌봄 개선 통한 경력단절 완화,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 2(고령자) 경사노위 연구회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추진(’21.下~)하고, 연구회 논의에 기반해 사회적 논의 추진
  • 3(외국인)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외국인 활용 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외국인력 활용
  • 4(고용형태) 플랫폼 4법 추진,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노동공급 확보
  • 5(평생학습)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평생학습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 추진 등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2.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체질 개선 및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1(대학) 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 지원, 대학정원 유연화, 국립대간 공동교육혁신체제 전환 등 추진
  • 2(숙련인력)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 노하우 DB화, 고령화 업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 3(가족)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1인 가구 지원 강화 및 제도상 차별 요인 해소 등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광역거점)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초광역권계획 수립 추진(국토기본법 개정), 지역차원 행정통합 논의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
  • 2(소멸위기지역)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지역 주도 패키지형 특화사업 추진 등 소멸지역 자립역량 강화

4.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층 중심 비대면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1(국민연금)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위원회 내실화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 2(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추진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 3(의료)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 검토,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 4(돌봄) 돌봄·요양·의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여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1(통계)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5년→2년), 대상‧분야별(고령층, 청년, 가족 등) 통계 세분화 등 통계인프라 개선
  • 2(연구기반)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지속 연구

보도자료

카드뉴스

  • 인구구조 변화현황 및 대응방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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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